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이메일을 통한 권고사직 진행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는 해고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진 않습니다만,상황에 따라 해고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근로자들도 동의하는 권고사직이라면 이에 대해 이메일로 안내한 후 동의를 받는 것은 무방하며, 다만 사직서는 서면으로 징구하셔야 합니다.권고사직이 실제로는 해고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중소기업) 월급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하게 되고 실제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이에 도산대지급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서 일부라도 국가를 통해 보전받아야 하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도 4시간하면 휴게시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당연히 4시간치 급여를 받게 되나,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므로, 적법하게 운영되려면 사업장에 10시 반까지 있어야 하고 그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지 이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된 상태라면, 상실신고 시 해고 또는 사업주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다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자진퇴사로 신고될 경우 수급이 불가하나,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하며해고통지서 수신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야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주요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월차 미사용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고, 실제로 촉진했다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제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적법한 연차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직장에서 1년안에 연차소모 못하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법적으로 지급되며,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 내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법적으로 실시한 경우 수당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이월사용 가능한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둬야 하는데 퇴사 일주일 전에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자의 퇴사와 관련하여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실상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될 경우 사업주로서는 갑작스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근로계약 상 퇴사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정하고 있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계약위반의 책임의 문제를 물을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연차와 결근중 어떤걸 먼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은 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결근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기에 가능하다면 연차사용이 좋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포괄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퇴사 후 정확하게 계산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기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그것이 계약서에 포괄되어 지급된다고 명시된 경우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