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거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1,2차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지 않고 동의서 하나만으로 소멸시키는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주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사정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임은 맞으나 유리한 조건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무 중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발병한 질병이나 사고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달라질 것이나 해당 재해가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거나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와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것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근로조건에 관해 합의할 문서이며 이를 토대로 근로조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지 근로조건의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장수당, 퇴직금 등음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학원강사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 등이 신고될 경우 기존에 가입돼 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학원에서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근무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