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직장내cctv직원 감시신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될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그것을 이유로 실제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제기할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대타 못 구한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를 한 것이라면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추가로,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사업주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30일 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있긴 하나, 실제로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입증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나 인정이 쉽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라며, 모쪼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비상시 임금지급 지급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청구일로부터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그 규정의 취지상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지급이 가능한지는 회사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4년 4월경 근로계약서는 시급 10.000원에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근무시간 포함하여 작성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추가근무시간 포함 시급 10000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통상시급이 만원이라면 이를 기초로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로 치료중에 회사에서 퇴사처리한다고 연락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절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6개월 이상만 일하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 5일제로 11개월정도 근무했으면 해당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나머지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6월초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미만 근무시 연차 2개 발생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6월 입사일부터 1개월 개근 시 7월 입사일에 1일, 마찬가지로 8월 입사일에 1일 총 두개 연차가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 상에서 연차 5일만 주는걸로 서로 합의했으면 연차 5일만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법 기준보다 낮게 설정한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수당으로 인해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후에 다시 재입사 과정을 겪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감사같은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사유로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치는지 알 수 없으나,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내부 규정이나 감사규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자 7인인 회사인데 취업규칙을 신고 안하면 10인까지 될때까지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 10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10인이 되고나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