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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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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한 달 뒤에 지급하기로 한 기일연장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로서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다렸다가 지급받는 것도 좋지만,지급이 확실치 않다면 임금체불 진정 한꺼번에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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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이론상 최대 시간외근로는 몇 시간까지 설정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오티계약에 따른 시간외근로 역시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한 달 52.14시간이 최대입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근로할 때와 동일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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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회사에서 연차소진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촉진이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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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그만 퇴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 내용이므로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사 자체를 제한하는 법은 없기에 법을 위반할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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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봉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입사 시 연봉으로 현재까지 근로해온 것만으로는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 인상하기로 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고 그 전 연봉으로 지급해왔음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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