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본인이 쓸수 있는 연차를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지급 조건에 해당함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예정일보다 빠르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사유와 절차 준수 여부를 살펴야 하며, 해고 시 다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대지급금 이외의 금액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인걸로아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 역시 이곳에서는 명확한 답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만65세 고용고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67세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여 다시 이직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대상도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 후 쭉 재직하다 퇴사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고 출퇴근도 자유로운 사업소득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근로자와 다름 없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