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일요일) 개근하면서 동시에 1주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6일째가 되어야 나오는 것도 아니고 5일까지만 근무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상 근로관계가 수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이고 그 중 근무일을 모두 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의 조건이 아닙니다.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30일치를 재직기간을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이 법정 세전 퇴직금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투잡으로 사대보험을 두 개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보수기준에 맞추어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이중가입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는 면접이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상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소득세 정산 등 근무의 단절없이 이어진다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중간에 계약만료통보 및 상실신고 후 정규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 근로관계 단절 이후인 정규직부터 퇴직금 산정합니다.
임금·급여
Q. 3.3% 떼는거에 관해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10만원에서 3.3% 소득세 공제할 경우 102,300원을 공제하므로 실수령은 2,997,70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야서상 퇴사 3개월 전에 통보해주기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정으로 3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은 너무 길게 정한 것입니다. 과도한 기간을 설정한 경우 민법상 퇴사통보일이 속한 다음달 임금지급주기가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퇴사의 효력 문제이고 근로자는 언제 퇴서해도 무방하나,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위 기간이 지나야 퇴사처리되는 것이고 그 기간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무급처리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무시 노동자는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수면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현행법상으로는 따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 시간대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또는 야간근로하더라도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퇴사시 미사용 연차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했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없이 소멸할 경우, 수당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 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의 하루 통상일급을 미사용한 연차 수로 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3년계약직 체결하였다면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3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만료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를 참고하여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이후부터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
Q. 전문직의 무기계약직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기간제법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