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징계시 서면통지 대상에는 해고 외 다른 징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직, 감봉 등 그 외 징계는 해고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서면통보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보통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규정에 근거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유일한 증거라면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증명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3. 무단퇴사 자체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위약예정인데 이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퇴사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근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퇴사일 기준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므로 퇴사일이 21일이라면 마지막근무일은 20일이 맞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지막근로일 다음날(퇴사일)로 표기하기는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퇴직후 몇일만에 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 등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그 기한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점과 여러 개의 지점을 모두 합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회계처리를 동일하게 하는지, 사업장소가 동일한지, 조직체계나 인사교류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번호만 다르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 수를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현재회사에 재직중입니다.얼마전 일을하다가기계에 있는 제품을 실수로 파손을 시켯습니다.회사에서 파손청구비용을 근로자인 저한테 파손비용을 청구하라고 동의서를 쓰라고햇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별도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월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할 때 1개월 간 수습기간 적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급의 80, 70%라도 그것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감액된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의 90% 미만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봐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여름 및 겨울휴가를 연차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도 평일 근무일일 때 가능한 것이며, 관공서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는 연차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하루에 일하는 사람 수 상관없이 지급되는 건가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애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2)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3) 소정근로일 개근의 요건을 갖추몀 발생하며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6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려는데도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한다면 사직일을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응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