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 아무런 누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도 사직의사가 있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위로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그 지급의무는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해고 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부모상당했을때 유급휴무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모상의 경우 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 사규에서 경조휴가로 이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그 기간 역시 정할 수 있으므로 사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도중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의.정함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것 외에 다른 입증자료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자.
근로계약
Q. 권고사직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구도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입니다. 위와 별개로, 권고사직이든 해고이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Q. 건설일하다가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원치 않는다면 개별 합의로 공상처리하는 것인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개인 합의의 영역이라 할 것이나, 산재신청하여 승인될 경우 병원비 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및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까지 지급되며 무엇보다 산재 발생 시 이를 은폐하는 것은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무 4개월차 퇴사하려는데 민사걸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 통보의무가 계약서상 있다면 그 준수의무는 부담하는 게 맞지만, 그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그 조항을 위반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구체적인 손해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기간 내 퇴사, 사유는 손목•허리 질병인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렵다는 소견서, 휴직이나 병가 등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여도 수급자격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수당 계산시에 이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기본급인 2,279,123원을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이며 약 10,905원입니다. 만약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려면, 2,933,417원/(209+(40*1.5))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도 약 10,905원입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시간*0.5를 곱해야 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급상 우위 조건에 하급자나 동료직원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계상 우위에 있는지도 확인하기에, 동료나 하급자가 다수라거나 출신 지역이나 학교가 같다는 등의 관계상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장기근무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다른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정급, 출퇴근 시간 고정, 사업주의 업무지시, 근태관리 대상 등의 요소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