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4대 보험을 넣고 일하는것은 주휴수당이런것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보통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자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일부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외에도 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Q. 1년 근로계약에서 사업장이 계약만료 통보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사유로서, 해고와 달리 사업주가 사전 통보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보의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도의상 이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임의로 미리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Q. 1년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직서 제출 시기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관한 사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상에 30일의 통보 및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계약상 채무이므로 위반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은 언제 나가야 제일 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정 시점에 나가야 퇴직금이 많아진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법정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긴 하나, 의도적으로 급여를 높일 경우 그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기에 어느 시점에 퇴사해야 퇴직금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당연히 오래 근무할 수록 높아지기는 합니다.
Q. 직장상사가 괴롭히면 어디다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의 직장 내 괴롭힘은 우선적으로 사내 창구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그 외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확인하시어 노동청 진정 절차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