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자영업(동업) 4대보험 가입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원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게 보통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4대보험 전부 의무가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직 1년인데요. 계약기간 연장 해지에 따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다시 계약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다른 조건을 충족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내보내는 것이라면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로 상실신고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총 받아야 할 급여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어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 근로 11시간*5일+주휴시간 8시간인 총 63시간을 주에 근무한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급으로 따진다면 세전 631,890원입니다.
Q. 사업자로 위촉계약 한경우이지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와 근무장소, 근무내용을 사업주가 정했고 근태관리의 대상이었던 점,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었는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등을 증명할 경우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
Q. 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특히 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므로 위 방식으로 대체한 경우라면 1배로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만약 위 방식이 아니라 구두로만 대체하거나 근무한 이후에 대체할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근무한 시간의 1.5배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