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타인의 신분증으로 핸드폰 개통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하며,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내 고소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모욕죄 역시 모욕 수준이 아닌 점, 일대일 대화인 점에서 공연성이 결여 되어 모욕죄 역시 상대방이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편곡된 노래의 사용시 원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편곡된 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모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곡은 기존 음악을 변형하는 행위이므로 원곡의 저작권 뿐만 아니라 편곡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Q. 검찰에 재출한자료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제출한 수사 자료 역시 피고인측에서 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의 동의를 거쳐 열람 복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에서 형사 법원측에 또는 검찰 측에 관련 기록의 송부 촉탁을 통하여 송부하여 재판상에서 이를 공개하고 제출 받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
Q. 저작권 위반으로 벌금형에 있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 일반적이므로 벌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즉 약식 기소 상태이고 아직 약식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신 뒤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