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사장과 약속후 환불하러갔는데 신고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배경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문자를 보내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등의 법적 조치를 하기는 부족합니다. 협박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실제 허위 사실로 고소 등을 하지 않았다면 위의 내용만으로 협박으로 보기는 아쉽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압류된차량을운전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압류는 처분이 금지되고 명의이전 등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운행 자체는 가능할 수는 있으나, 압류 후 강제경매가 될 것으로 운행에 일정한 제한이 지체없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 전남자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저에게 사진과 영상들을 받아갔는데 고소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성범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위의 경우는 질문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이상 해당 행위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택배가 도착한 뒤 4시간 텀 사이에 도난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한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확률을 따지기는 어려우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면 조만간 검거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소액절도라면 벌금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은 질문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경찰관이 합의의사를 묻는 경우 의사가 없음을 단호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연락처 전달을 해주실 필요가 없음을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 알리시기 바랍니다.
Q. 그것이 알고싶다 보는데 가해자한테 너무 화가나요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피해자가 지체장애3급이라고 하는데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지체 장애 등급은 크게 1등급과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 지고 3등급은 장애정도에 대해서 1, 2 등급에 비하여 낮은 경우로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3등급으로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