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교복입고 흡연하는 아이들에 대한 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은 청소년에게 담배 나 술 등을 판매한 자에게 내려 지는 것이지, 청소년이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고 청소년을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선도와 훈계의 대상이 되는 비행이지, 이를 범죄로 까지 보고 형사 처벌까지는 하지 않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블라인드 댓글 명예회손 소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점에서 일단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고, 작년 건이라고 하여도 일단 캡쳐를 한 것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피고소인(가해자)들의 거주지가 관할 경찰서이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익명이므로 일단 고소인(질문자)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 등을 진행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해당 사안이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Q.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비실적을 채울 필요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원천징수의무를 가지고 미리 납부한 소득세 등 세금에 대해서 각종 공제 내역을 고려하여 연말에 정산 후에 과납된 경우에는 환급을,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세액 자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환급할 세액이 없습니다.
가족·이혼
Q. 다른사람들은 상속을받고 ,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 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 공동의 신청 대리인 보다는 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은 비용은 일부 부담이 될 여지는 있어도 보다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관리인이 주차비를 따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주차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관리인의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근거가 있는지, 관리비 명목에 주차비가 제외되고 주차비의 지급 문제가 집주인과 관리인사이에 어떻게 처리하기로 약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아울러 입주민의 주차비인 만큼 관리인의 개인계좌가 아니라 관리비나 별도의 계좌로 받는 것이 적절한데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