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더바다 병원비 환급금 문제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에 대한 경우를 확인하여 환급금을 받도록 하는데, 관련하여 개인정보 등의 제공이 필요한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보공개 청구 관련 몇 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조가 사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노조는 단체교섭, 운영 상황 확인, 규정 열람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정보공개 청구 신청서 청구인: (노조 위원장 또는 대표자 이름) 소속: (노조 명칭) 주소: (노조 사무실 주소 또는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 (예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단체협약 체결 관련 자료 일체 (문서, 파일 등) *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인상률 및 지급 현황 자료 (문서, 파일 등) 공개 방법: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수령, 이메일 등) 청구 목적: 단체협약 체결 및 임금 협상 자료로 활용 날짜: 202#년 7월 23일 서명: (노조 위원장 또는 대표자 서명)
형사
Q. 국민의 힘은 정당해산이 될까요? 아님 그대로 존치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심판은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정당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심판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 심리를 거칠 것으로 여러 형사 범죄에 관여가 있다고 하여 쉽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형사
Q. 불법 뽑기방 과태료 부과 에 대한 정부공개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없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정보도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소에 대한 민원 정보 등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Q. 폐업하는 가게들은, 물건을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업시에는 폐업한 가게의 물건을 일괄하여 매입하는 업자 들에게 전체를 넘기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종류 별로 매입 업자들이 매입하여 대형 할인 매대 등을 통하여 판매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