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갱신계약 중 중도해지 하겠다는 임차인이 3개월 내로 돈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3개월이면 정확히 며칠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잘 살펴 보았습니다. 민법상 3개월의 법적 기한을 정하는 경우 단순한 월력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2월에는 28일이나 29일, 3월을 31일 4월은 30일로 다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월별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별로 정하여 위의 통지를 송달 받은 2월 16일 부터 3개월 내라고 함은 5월 16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반환 받게 되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효력이 발생 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연장 재계약 후 전세끼고 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 번 행사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갱신권을 행사한 사실을 작성하신 후에, 추후 매수인과 협의 하에 매매계약서 작성하시어 매수인이 다시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예방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폭행·협박
Q. 과거 학폭가해자가 최근 단순폭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께서 받으신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금에 적정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지만, 어떠한 죄명 별로 합의금의 시세나 정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께서 자세하게 작성해주신 것과 같이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부상 정도를 보아 보통 합의가 이루어 지는 선을 말씀 드려 보면, 진단서 기준 1주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대개 보게 됩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위 기준 보다 적게 또는 많이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선 학교 폭력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픈 사실이지만 현재 6년이 지난 시점의 폭행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형사
Q. 무죄추즹의 원칙은 언제부터 도입된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의 헌법적 지위 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대에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 명기돼 근대 인권법의 기본 원칙이 된 것을 기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
Q. 우리나라에서 교정시설잇 교도소는 현재 몇 개가 운영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민영 포함) 기관, 구치소 12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5개의 교정기관이 있으며, 교도소는 수형자 형 집행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업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관장합니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