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이 차 사고에 대해선 저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스스로의 과실에 의하여 벽과 충돌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특별히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등에서 업무상 과실 치상 등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가계약하고 살 집을보러갔는데 집이 보수 해야할곳이 좀있는데 주인한테 애기하면 보수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사라고 할까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이후에 추후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전세계약 이전에 수리를 완료하거나 그 상태를 명확하게 협의하여 미리 그 상태를 계약 등에 기재를 하시는 것이 추후 원상회복의무때문에 불측의 손해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산속에 약초인 칡. 더덕. 오가피. 산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 본인 산 외에는 채취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산물은 약초나 뿌리 등 산속에서 나는 식물 등을 말합니다. 나물, 약초 등은 해당 산의 소유자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하여 실제 처벌된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은 진짜 ‘13월의 월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저산에 대한 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함은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공제항목이나 기타 내용을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리 하여 많이 낸 경우에는 과납부분을 환급 받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적으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잘 살펴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이용비율을 잘 나누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
Q. 신분증만으로도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는 등 범죄행위에 이용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휴대폰 인증이나 금융인증서 등 금융거래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밀번호나 휴대폰 인증, 금융 인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분증만으로 바로 출금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고, 휴대폰 인증을 통해 비대면 계좌 등의 입금 등의 이슈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금융거래에 알림 거래나 비정상적 거래 알림 등을 확인을 하거나, 또한 비밀 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