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말정산
Q. 소상공인들도 연말정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 즉 근로소득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일년 동안 공제항목이나 세액 공제 항목 등을 정리하여 환급 또는 추징 을 하는 절차이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은 5월 경에 종합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받기 전 임차권등기명령해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임대인과 명확한 확인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취소하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위약벌로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기재하는 합의서 등을 작성 하고 취소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이 몰래 포인트 모으는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객이 상품 등을 구매한 뒤 리워드 형식으로 포인트를 받는 것을 잊고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 등이나 혜택 등을 직원이 적립 받아 이를 사용, 처분 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Q. 일반인들이 일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들 누구들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하여 탈세 등의 제보를 하여 조사를 받게 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포상금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재산범죄
Q. 불법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그 대부업체가 경찰에 걸려서 구속이 됐다면 대출받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업법에 위반하여 과다한 이자는 무효이며,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경우 과도한 이자는 무효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금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는 채무는 여전히 진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