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무조사·불복
Q. 국세체납 이후 통장,급여 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체납시에는 국세 징수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재판 절차 (압류, 추심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 대해서 다른 우선 채권에 최우선하여 세금 채권을 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등)
상속세
Q.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거주를 하는데, 상속 등으로 국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부동산 등기 등을 위해서는 상속세 완납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국내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서 의사록에 정관내용을 수정하면 회사 정관을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관 변경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등기부 등본에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을 수정, 추가한 경우 본점은 2주 이내, 지점은 3주 이내에 변경 등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회사명 변경자본금 증자다른 도시로 사무실 이전새로운 사업목적 추가 또는 삭제스톡옵션 규정 신설 및 개정 또는 삭제
변호사 자격증
Q. 재판 연구원은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즉시임용제도가 폐지되고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취지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조정기일에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개 준비서면 등의 서면 등은 기일 2주 전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만, 일단 해당 당일이나 그 전에 제출하여도 제출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