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합소득세
Q. 거리에서 장사를 할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득 등을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시에는 이에 대한 관련 위생 교육 등의 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Q. 기업이나 개인이 세무대리인을 고용해야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은 납세자들이 해야하는 각종 세무신고를 위임 받아 신고를 대신 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들은 매월 인건비 신고, 민원 서류 발급,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 신고 등의 신고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과오납 세금 등의 부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 대리인을 위임하여 신고 등을 대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합소득세
Q. 홈택스를 이용해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장인 등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등을 하고 관련 자료를 다운 로드 받거나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 등을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단기임대 불법 건축물인데 확실한 예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건축물이라면 언제든지 행정청의 철거명령이나 기타 관련하여 상가라면 상가 사용 중지 처분 등 행정 처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으로 약정상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규정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약벌이나 행정상의 처분 등의 책임을 임대인이 진다는 특약 등을 규정하여야 하는데 그 특약 역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첨부서류로 판결문 사본, 송달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비용 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하여 따로 소명할 필요는 없고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변호사 비용의 경우 위임 계약서, 지급 내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