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합소득세
Q. 금융소득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비영업대금이익과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포함) 등을 말합니다.월급 등은 근로소득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구분됩니다.
가족·이혼
Q. 불륜으로 인해 부부가 이혼을하면 가장 큰피해는 아이가 입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이라면 양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할 자녀 입장에서 많은 제한이 있고, 일부 양육권자에 의하여 양육과 친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 주신 자녀가 많은 영향이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파산 차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 수익을 전제로 그 범위에서 변제안을 가지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기간 대개 2-3년을 변제를 하는 경우하면 채무 면책을 받습니다. 파산은 경우, 청산하는 재산만을 가지고 채무를 청산하고 면책을 받는데, 회생에 비하여 신분에 대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한이 있고 자격 등을 정지, 해임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부등본은 무료로 그냥 아무나 조회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인터넷열람의 경우 1 통당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중요한 재산 등인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가 되는 공개된 자료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단 소유권자인지,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권리 관계 즉 전세금이라는 다소 큰 금액을 추후 반환하여야 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해서 가압류나 근저당 등을 잡아 부동산 가액보다 훨씬 큰 채무를 다른 채권자에게 지고 있는 임대인의 소유 목적물이라면 추후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라면 본인 중개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요청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