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Q. 새어머니이의 재산 상속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시고 질문자의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친자이고, 할아버지의 새로운 부인인 할머니의 친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 할머니의 재산은 할아버지에게 상속이되고, (어머니는 친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자가 아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자녀)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반대의 경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은 할머니와 그 자녀인 어머니가 상속을 받는데, 그 경우 할아버지의 명의로 된 재산 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생전 증여 등의 형식 또는 할머니가 유언장의 형태로 재산 상속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가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민사
Q. 3,300원 안 갚았을 때 소액사건심판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300원을 돌려 받기 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인지대나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
Q. 이런경우 고소를당하면 법적처벌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오랜 시일 전에 안쓰는 계정을 무상으로 이전한 점에서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Q. 경찰에 횡령죄 고발시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다르며 대개의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정도 후에 고소인 진술을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다른 사건 등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최소 4주 이상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형사처벌)하려는데 신고기관이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피고소인의 거주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