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피티후부상진단명나왔고.수업료.치료비.향후치료비.보상가능한지..골반경미고치려다.아픈곳이.너무많이생겨서.향후치료비까지받을수있을지.업체서는인정하지않.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운동 후 피티 운동 지도로 인한 과실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상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급여통장 압류 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급 등의 압류가 되나 위의 경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면 최저생계비 범위에서 압류 금지채권 범위로 볼 것으로 압류시에 압류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하여 압류를 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 여부를 가지고 해고 사유나 기타 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급여 압류가 있다고 하여 바로 해고 징계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 각서 혹 사적 계약의 법적 효력?
혼인전 계약서로 특유재산에 대해서 특정하여 약정할 수는 있으나 추후 재산분할권을 미리 포기 하는 등의 내용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Q. (고소는 안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한 후 법원이 증거를 받고나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은 추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소멸하거나 인멸되는 경우를 막기위한 보전조치로서 이에 대해서 추후 관련 증거를 가지고 당사자가 본안 소송 등을 제기 하게 됩니다.
폭행·협박
Q. 구속적부심사 상습폭행 혐의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정보 이외에 상습 폭행의 이전 폭행죄의 전력이 있는지, 이번 폭행죄의 횟수와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구속 여부, 구속적부심에 대한 청구가능성, 합의여부,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분석해보아야 형량이나 구속적부심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