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간이 화장실 설치 관련 비용 및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견적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 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계약서에 해석에 기하여 손해배상이나 하자 담보 책임 등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관로공사에 대해서 견적서만 있게 되는 경우 하자 등이 발생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여 두 공사 모두 도급 계약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형사
Q. 노동조합에 회계감사는선 거로 뽑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 관련 현행법상 회계감사는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경리상황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규약에 따라 선임과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감사업무의 성질상 집행기관에게 선임과 해임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
Q. 미국은 일정자산이상을 보유하고있으면 투자를 공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3F 공시제도는 운용자산 1억달러(약 1395억원) 이상 기관, 투자자라면 예외 없이 공개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은행부터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 종류는 관련이 없다. 해당 분기 동안 매매한 내역뿐만 아니라 거래가 오간 주식의 현재 보유량과 시장가치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이 매수한 상장사에 얼마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지까지 밝히게 돼 있으며 1년에 네 번, 매 분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동거중 상대방의바람 위자료문의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혼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 자료 등이 있는지 말씀 주신 부분을 가지고 검토가 좀 더 자세하게 해보아야 하고, 과연 입으신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 중에 재산분할 청구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며,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위자료 청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실현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사를 졸업하고, 법학적성 시험을 치룬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3년간 학점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