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물피도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 관련 위법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도로, 골목의 주행을 하는데 있어서 주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가가 확인이 되어야 어느 정도 과실비율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 드리면 불법주차를 하여 통행, 차량 주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도로가 좁아진 경우 미처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위 1번 답변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당연히 사고를 인지하였는가는 블랙박스나 기타 다른 증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있다고 하여 바로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짖기는 어렵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승소 압류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아는 경우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압류 대상에 대해서 설비 등의 고가의 장비의 경우 이미 캐피탈에서 근저당 또는 신탁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기 때문에 압류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을 하여 직접 그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반성문 작성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바로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것은 사실 죄가 되지 않을 여지도 있는데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경찰이 처리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조사일정을 충분히 조절하신 뒤에 , 대응 방안을 모색한 후에 반성문 제출 결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
Q. 요즘 다시 유행한다는 신탁 관련한 보증금 사기의 해법은 민사 소송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로 사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양형상 참작을 위해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 마저도 이미 막대한 금액의 보증금을 사기로 다른 집행가능한 재산 등이 없어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경마장에서 받아온 배팅금액 소득 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마장의 경마 권을 구매하여 당첨이 되는 경우 해당 당첨금 지급시에 관련 모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마사회에서 이를 국가에 납부하고 잔여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