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성폭행 했다고 협박해서 15억원을 사기친 사람들이 경찰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가담했다는데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금액만을 가지고 형량을 가늠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정도, 범행 수법, 기간, 기타 관련하여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협박을 통하여 금전을 갈취한 점에서 공갈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성범죄
Q. 퇴사후 카톡으로 직장동료에게 아줌마라고 카톡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줌마라는 지칭 등은 일단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특정성이나 특히 카카오톡 메신저로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임대차 만료예정에 따른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의사의 표시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주소로 보내시면 되는데 실제 도달하기 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당 임대인의 해외 거주로 실제 계약 연장 등을 한 임대인의 아들, 며느리의 주소로 직접 송달하시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
민사
Q. 피티후부상진단명나왔고.수업료.치료비.향후치료비.보상가능한지..골반경미고치려다.아픈곳이.너무많이생겨서.향후치료비까지받을수있을지.업체서는인정하지않.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운동 후 피티 운동 지도로 인한 과실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상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급여통장 압류 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급 등의 압류가 되나 위의 경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면 최저생계비 범위에서 압류 금지채권 범위로 볼 것으로 압류시에 압류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하여 압류를 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 여부를 가지고 해고 사유나 기타 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급여 압류가 있다고 하여 바로 해고 징계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