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말싸움난것으로 명예훼손 이런걸로 처벌 하게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단순히 기분나쁜 언급 만으로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욕설 수준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고,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말씀 주신 사안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증여세
Q. 자녀 결혼식에 드는 비용중 일정금액이 비과세 증여 된다고 들었는데요.최대 얼마 금액까지 비과세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혼수용품 구입비용과 결혼식 비용은 부모가 지급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국한됩니다.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을 구입해 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인지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세
Q. 자식이 먼저 죽으면 유산은 부모에게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정 상속 순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그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자녀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상속 1순위가 됩니다. 그 자녀가 직계 비속(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연장할 시에는 1년계약인가요 2년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2년을 한 후에 기존 계약이 만기되어 1년만 연장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2년의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2년 이외에 계약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만에서 열대과일 씨앗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의 동식물을 임의로 반입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사안은 입국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정부는 생태계 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식재하시면 위의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