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압류 등을 하기 위한 집행법원 관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이 원칙입니다.
형사
Q. 살인죄에서 살인을 청부한 사람과 그리고 살인 청부를 행한 사람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1조 (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위 형법 제31조에 따라 살인죄를 저지른 자와 이를 교사하여 저지르게 한 자는 동일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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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종류의 재판은 다 3심까지 허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합니다.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군사재판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단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소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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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다음날 차가 퍼졌으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리기사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해당 차량에 고장이 난것이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입증할 만한 사안이라면 수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대리기사의 운전을 한 이후에 바로 고장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수리비를 당연하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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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고층에서 쓰레기를 던진거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