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이러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친권, 양육권과 별개이고, 양육권자가 아니어 부담하는 양육비 부담과는 별개입니다.
교통사고
Q. 주차요원의 안내에따라 차를 움직이다가 추돌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주차 안내 요원의 안내에 따르더라고 하여도 최종 운행 책임은 그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사각지대이므로 안내 요원의 안내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안내요원의 과실이 좀 더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로스쿨에 진학해서 졸업까지 하면 무조건 변호사는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로스쿨에 진학하여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 이후에 실무수습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고 나서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 청구를 통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종합소득세
Q. 인터넷에서 방송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수입에 대한 부분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터넷 방송 등을 통하여 수익 등을 얻는 경우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에 관련 소득을 신고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