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불법유턴차량과 사고시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면 사거리CCTV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 (시군구청이나 경찰청)에 대하여 특정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거나 증거보전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CCTV 열람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 체포영장 2번째 인데요 이번에는 언제까지 체포영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로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 이전으로 이전의 6일 정도에서 보름 정도로 기한이 정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기업·회사
Q. 회사 마다 지각 규정이 궁금해요 나라에서 정한것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지각의 정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규에 따라 지각에 대한 제재나 처분 등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각에 대한 규정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
Q.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참고인 신분이라면 임의수사로서 수사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출석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
Q. 판매장려금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대금에 대하여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로 볼 수 있겠으나, 판매장려금의 특성상 계약에 따른 촉진금 등의 성격이라면 3년이 아니라 5년의 소멸시효로 볼 수 있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