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직원이 손님 응모권으로 응모하면 배임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원래는 응모권한이 소비자에게 있는 것을 응모를 하지 않아 직원이 이를 응모하는 경우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업무상 배임 등의 이슈는 발생할 수 있고, 불법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주류 관련 행사 미성년자 출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주류 관련 행사로 시음 등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거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서라도 청소년보호법 이슈는 발생할 수 있어서 출입 자체를 차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형사
Q. 아파트입주민이 말일되기이전에! 기한이내에! 아파트관리비를 통장입금했는데도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이!! 전화상으로 경리직원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으로 협박죄로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함은 위와 같은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언짢은 말이거나 납기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언짢으신 마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형사법적으로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다다ㅏ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부동산 등의 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건별로 수임료 등이 다릅니다. 대개의 경우 부동산 가액 등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최저 수준은 300만원 선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회생·파산
Q. 부모가회생 절차를받으면 공무원자녀에게 영향이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좌제는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의 죄책이나 제재 등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공무원이라고 하여 그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의 회생, 파산의 이력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