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돈을 빌리는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 모든 형태의 혜택 또는 가치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출 등을 하게 되는 경우도 편익 등으로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경찰에서 범죄 피해금을 보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배상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개인 직거래로 땅 거래 할때 주의점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소유자가 실제 맞는지, 거래 대상이 근저당이나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맹지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 역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건물명 변경 시 임차인이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법인사업장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건물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 계약 등이 변경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나 갱신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회생·파산
Q. 회생계획안의 날짜와 법원의 인가일 날짜는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하나 일단 회생계획안의 작성일자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과 같고, 인가날짜의 경우 해당 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