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성공보수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은 변호사협회등 연결해야하는지 알고계신분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 변호사와의 사건 위임 계약 등이 변호사 협회에 경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소송의 변호인 선임이나 민사소송의 대리인으로 법원에 위임장을 내는 경우 경유를 하여 경유 증표를 부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계약은 질의 내용 서두에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계약자간 자유의사에 따라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도한 성공보수 만의 사건은 사건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여러 군데 변호사를 만나 비교해보시고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
Q. 실종신고는 꼭 가족이 해야하나요? 지인이나 회사동료가 대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종선고의 청구권자는 (1)이해관계인, (2)검사 입니다(민법 제27조 참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인에 단순한 친구나 지인, 직장동료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기업에서 관리자 귀책의 범위와 강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고지를 누락한 것이 중한 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변경된 정책에 따라 손해가 있는 경우 회사 자체가 그 책임을 지고, 어느 한 직원의 과실이라고 보기 보다는 경영층이 기관으로서 대표하는 회사의 전체 책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파산을 신청한 후 채권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경우 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에 맞추어 거의 80-90퍼센트 가량의 채권이 할인되어 변제안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 면책을 해주고, 파산의 경우 파산 재산에 있는 것으로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 받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금전 대여의 경우 미리 담보를 잡아 두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이혼
Q. 부부 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시 부부로서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무조건 반씩 나누어 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