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선정 당사자 신청을 소송 결정 난 이후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명시 절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당사자를 할 필요없이 재판의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 그 판결에 기하여 각자 강제집행 절차나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
Q.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 재판에서 죄가 확정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라고 하여 기록되지만 민사상 재판 기록 등은 별도의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의 법상 성인이아니여도 결혼을 할수 있는 나이가 만 몇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8세가 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적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제1항).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제808조제1항 및 제817조).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및 제819조).
민사
Q.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국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의 예산 등을 임의로 집행하여 제3자인 B나 C가 이득을 얻게 끔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금융
Q. 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 불량 제도는 신용 점수 제도로 변경되어 각종 지표 등을 이용하여 신용거래, 즉 여신 거래 등에 있어서 신용도를 평가하여 대출 한도, 대출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은행이나 대출 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신용점수는 대출을 한 이후 이자 납입이나 대출의 원금 상환 등에 대한 고려시에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