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제 핸폰이 보이스피싱에 털린건가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프로그램으로 스미싱 이나 기타 핸드폰의 개인정보와 앱 등을 모두 사용하여 금융 사기에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 정지 등으로 일단 조치는 잘하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정보 등은 백업 후에 관련 정보, 비밀 정보 등의 변경 등을 다른 방법 (창구 방문 등)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신청시 햇살론이나 보증부서민 같은 대출은 무담보인가요? 담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햇살론과 같은 경우 정책 대출에 관한 경우 일반 회생 채권으로 다른 근저당권의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회생 채권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과태료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가 10년 뒤 적성검사 해당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10일간 정지하고, 1개월초과시마다 10일씩 더하여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지기간에는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이 되므로 의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만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상임대건물인도명령소장이날라왔어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상임대라는 점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증거) 등을 가지고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소를 하여야 해당 인도소송과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자친구분과 대화 내용 이나 해당 소유주인 어머님과의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인하여 응소 여부와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
Q. 인테리어 자재 무단사용으로 인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위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공사비 ,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 증거 등이나 기타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는 보다 명확하게 증거와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