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 개인회생시 월세보증금 반환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는 대항력(전입신고를 했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에 준하는 별제권자로 분류됩니다. 별제권이란 채권자의 권리로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다른 채권에 대해서 면책됨이 없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계약만료날 못준다는 집주인 내용증명 주소 불분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만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적법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송달을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 기재가 필요합니다. 위의 3층의 각 호실을 모두 송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민사
Q. 사유지에 주차를 했고. 소유자가 청구한다면 주차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주차를 하는 것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주차비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 되겠지만, 별도의 고지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타인의 소유 토지에 임의로 주차를 한 점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적정한 선에서 협의를 통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형사
Q. 벌금미납중입니다 답주실분찾아요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미납하였다고 하여 즉시 구속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 미납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이 될 수 있는데, 벌금 200만원이라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나 분납 신청, 카드 납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Q. 2025년에 20세가 되는 19살입니다. 일본에서 술 사오려는데 일본 공항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지에서 일단 구매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출국시에 관련 문제는 적을 것으로 보이나, 국내에 반입시에 면세 한도 2병을 넘는 경우 신고 후 세금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