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편의점에서 분실카드로 다른분 결제를 드렸습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과실에 의한 점에서 물건 값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후속으로 가져간 자가 우선적으로 그 손해배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해당 손님이 우선 물건 값과 카드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사
Q. 단지 내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주차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스티커 등의 부착으로 떼어내기 어려운 경우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
Q. 민법이라는 것과 형법이라는 것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과 형법의 차이는 민법은 대개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 계약관계, 가족관계 등을 규정하는 법이고 형법은 범죄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Q. 원룸 계약을 거의 말일에 하러 가는데 연말정산에 해야할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2월 말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월세 지급이나 이사가 1월 중이라면 올해 연말 정산의 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거래시 성년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성년은 만 19세가 된 자를 의미하고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야만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됩니다. 참고로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술이나 담배 등을 살수 있는 청소년 개념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