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 사기 당했을때 환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사기의 범죄의 처벌도 중한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으로 피해회복을 하는 것과 다소라도 형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나 양형에 불리함을 주기 위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 점을 비교형량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 채권 및 추싱명령 푸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인지 가압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류 하였다면 직접 그 보증금을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라면 제소 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직시 명예훼손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안으로 변경하여 관련 이야기를 다루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사몰에 사업자등록 게시 안할경우 과태료 얼마정도 부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차 위반인 경우에는 100만 원, 2차 위반인 경우에는 200만 원, 3차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배송납품시 냉동문 열고나왔는데,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 냉동 창고 업체에서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의 3개 항목 중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 범위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