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준비서류~재직을얼마나 다녀야신청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회생 기간 (최소 2년-3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하여 과거의 재직 이력이 아니라 장래와 현 시점에 재직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신청시점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라면 좀 더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형사
Q.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최종 확인을 거쳐 종결 되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교통사고
Q. 물류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 운행중 1톤 트럭과 접촉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작업 중 사고는 산업 재해나 기타 사고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생·파산
Q. 한정승인 진행시 장례비 공제비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장례비용에 대해서 우선 조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조의금으로 우선 충당을 하고, 조의금으로 충당을 하여도 부족한 경우 적극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례비용에 대한 증빙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
Q. 배상 과장 요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쉽지만 바로 상대방이 사기나 공갈,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고 서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보고, 합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그 손해 범위를 입증하여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