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터넷 쇼핑몰 에서 75%할인 해서 235,000원 가격인 소고기롤 59,900원에 샀는데 원래부터 59,900원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변칙세일이라고 하여 원래 가격이 59000원 짜리를 부풀려 70퍼센트 이상 세일한다고 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로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 담당자 통화 녹취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
Q. 행정청에서 시정명령을 구두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시정명령을 구두로 한 경우 이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민사
Q. 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장 열람 신청으로 정보공개 신청하여 자세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증거 등이 이미 상대방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자백 취지로, 선처를 구하고 적절한 합의를 보시면 고소 취하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광고 전문 업체 위약금 관련 문제로 골치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해지를 통지하고 잔여 대금 즉, 월 이용료 7만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 명령이나 민사적으로 지급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다소 적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임대인 중개수수료 대신 지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임대인이 각 각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수수료를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굳이 내지 않아도 될 부분을 부담하신 것으로 반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