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안전지대에서의 후미 충돌 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만, 위의 경우라면 양 당사자 차량이 모두 귀책이 있고, 후방 차량이 앞선 차량이 정차중에 추돌한 경우는 인정될 수 있어 전적인 경우 (최대 약 90 퍼센트) 등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완전히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정, 즉 앞선 차량이 완전히 정차중인데 갑자기 예견할 수 없을 정도가 블랙박스 드응로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구공판 부터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은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절차를 말하며,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안내받으신 형사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상대방이 변제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의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으로 일방이 상인이기 때문에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추후 판결로 확정이 되는 경우 판결시에는 다른 시효와 상관없이 확정된 날로 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반대의무 이행 여부 소명 (내용증명 송달 수취인불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전세계약의 해지 통지 즉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음과 목적물의 반환 등 반대급부 이행 내역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기 때문에 사안을 좀 더 추가 확인하여 법원에서 내린 보정명령에 맞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폭행·협박
Q. 데이트폭행 변호사선임이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모든 절차 특히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수집 작성 제출 등을 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