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융
Q. 미국주식 5억이상 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며, 그 이유는 해외의 금융계좌가 아닌 국내증권사에 계설하여 국내에 있는 증권 계좌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방충망 교체를 했는데 저희 집 창문 손잡이가 파손되었습니다. 업체측은 나사가 낡아서 빠졌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상대방 수리 업체의 과실로 파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경우 의견 차이가 있는 10만원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파손에 의한 점을 질문자가 모두 입증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송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형사
Q. 보이스피싱 알바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의 범죄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우나, 타인에게 범죄 수익을 받아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모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자신의 금융정보를 전달한 점에서 이를 알거나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자체가 범죄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네이버카페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무혐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작성하신 게시글을 바탕으로만 검토해보면 위의 경우 허위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신이 거주 중이지 않은 아파트에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거주 중이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산책한다고 하여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