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임대인에게 해당 신청 내역 등이 통지가 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 등이 송달되고, 이의 신청 등을 임대인 측에서 확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
Q. 아파트 누수피해복구를 피하는 윗층에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으로 그 누수의 원인이 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경우에는 질문자 측의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속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카페에서 미성년자와 거래 환불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계약은 행위 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상대방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 측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은 미성년자라면 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거 명의도용인가요 ? 제가 잘못한걸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한 계약이나 약정의 취지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천만원의 손해가 질문자의 귀책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증빙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바로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드립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 뒤 하위모델 제품이 왔는데 환불과 운송비 부담은 어떻게 조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송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귀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애초에 제시한 모델명이 상위 버전이 었고, 상위버전으로 오인한 것은 매도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을 사정일 뿐, 매수인인 질문자에 대해서는 상위 버전의 모델로 지속 통지한 점에서 운송비의 손해 역시 상대방 매도인의 귀책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입증 가능한 문자 교신 내역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