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중고거래에 환불 의무를 적용하려면 어떤 사항이 해당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시에 양 당사자가 특약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 등에 대해서는 그 하자와 착오사유를 특정하고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 즉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받은 물품 대금을 반환하고, 판매가 된 물품을 반환하는 약정을 명확하게 협의하여 규정하신느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 공무 방해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 공무 방해 치상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Q. 수리를 보낸 물건이 파손이되었을때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수리를 맡긴 경우에 그 수리 과정에서 파손이 된 경우라면, 그 파손이 애초에 있었던 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질문자에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에 수리에 대한 요청시에 이에 대한 파손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사진이나 증거가 있다면 원하시는 3번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스토킹을 하도록 부추키는 사람도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에서는 교사행위나 공범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방조죄로 함께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행위는 단순히 부추기는 수준을 넘어 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인 지시, 개입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방조죄 역시 행위에 함께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부추기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교사범이나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과태료 재판까지 가면 감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정이 있었고 5분 남짓 짧은 시간이기는 하나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 위반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다른 정당한 사유를 찾긴 어렵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같이 이의 신청이나 재판 등의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