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합의후 합의금 미지급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합의금 미지급시 약정금 지급 청구를 강제하는 민사적 청구(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질의주신 것과 같이 합의 계약 위반에 따른 합의서의 해제(취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의료
Q. 정신과 상담 정신과 의사간에 비밀유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즉 질병, 증상, 과거력, 가족력, 치료 내용 등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의사에 대해서도 비록 이전의 자신의 환자를 위함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알려서는 안됩니다.
민사
Q. 미용실 대표 사망으로 인한 폐업 시 미용실 회원권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표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면, 그 상속인에 대하여 해당 예납금 등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 또는 청구의 방법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였을때 예납금 액수가 백만원 이하라면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다만 상법은 소수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Q.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료의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