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 16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원만한 합의와 피해회복을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사안은 다를 수 있으나 음주운전 수치와 중상해를 입힌 점에서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렵고, 집행유예를 받기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재판에 소요되는 경과 시간을 바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회복를 기원합니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일부 과장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으로 사실적시를 한 경우 명예훼손적인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위와 같이 사적이익이 있어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노동 관계 부당한 처우 등) 위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까지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전세 샤시 문제, 보증금 반환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샤시의 뒤틀림으로 인하여 보증금의 온전한 반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일단 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와 같이 반환을 하여야 하는데, 자연적인 마모 등을 제외하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집주인과 샷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시고 수리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여 수리의 부담 주체를 정하시는 것이 추후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 이혼일지라도 위자료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재산분할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유책 즉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정행위나 불법행위 등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경우 재산분할 협의를 거쳐 이혼을 하시면 되며 별도의 위자료(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세입자가 당근에 월세 매물을 올리고 현재 잠수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대차 계약을 사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체결하지 못하도록 특약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개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하여 임대차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