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피의사건결정결과 통지서에 나온 사건번호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관련된 기록이라면 당사자가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가족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공무원이라고 하여 일상적인 선물을 주고 받는 것 자체가 모두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형사
Q. 통신비밀보호법 외반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들은 것만으로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취를 한 것이라면 이를 청취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장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국회에 대해서는 제한 하는 규정이 헌법에 없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합의금 내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피해자를 알 지 못하는 경우 판결금 등에 대해서 변제공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