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 타고가다 자동차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원동기 면허 등이 없이 주행한 점에서 무면허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대방과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 본인의 보험 적용 및 과실 비율에 따른 적절한 보상 범위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성범죄
Q. 랜덤채팅 가가라이브 각종 법률 상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 내용 이외에 실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여부나 문제가 될 부분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질문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검토해보면 반드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농막 임대 불법이라는데 처벌 근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 제20조 및 제111조는 농막과 같은 가설건축물을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500만원 내외의 벌금이 내려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형사
Q.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는 상설특검과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설치하는 이른바 '별도 특검'이 있습니다. 설특검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핵심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도 5명을 넘길 수 없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반면 별도 특검은 법안 내용에 따라서 수사팀 규모나 수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의 존중,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