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특별한정상속을 스스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청구의 취지와 원인청구의 연월일가정법원의 표시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폭행·협박
Q. 진단서 발급가능여부와 발급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범이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준강도가 되어 강도죄로 처벌 됩니다. 이 경우 절도와 폭행이 합쳐져 강도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멍이 드신 경우도 상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진단서 발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 타고가다 자동차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원동기 면허 등이 없이 주행한 점에서 무면허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대방과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 본인의 보험 적용 및 과실 비율에 따른 적절한 보상 범위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성범죄
Q. 랜덤채팅 가가라이브 각종 법률 상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 내용 이외에 실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여부나 문제가 될 부분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질문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검토해보면 반드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농막 임대 불법이라는데 처벌 근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 제20조 및 제111조는 농막과 같은 가설건축물을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500만원 내외의 벌금이 내려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