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계약금 부동산 없이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거래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에 의한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금에 대한 입금 절차 등(10% 상당)을 안내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민사
Q. 탄핵후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되는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최종 파면선고(탄핵 인용 결정)를 받고 파면 되게 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궐위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이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선거일 50일 전에 특정일을 선거일로 지정하여 선거공고를 하게 됩니다.
회생·파산
Q. 장기미수채권 회생합의사건으로 종국결과가 21년 종결로 난 사건은 채권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국결과라고 하시면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생 합의 사건이라는 사건 종류가 없는데 회생 신청사안이라고 보면,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어 아직 회생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면책이 된 것이라면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기 어려운 면책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 후에 좀 더 원하시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가족·이혼
Q. 특별한정상속을 스스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청구의 취지와 원인청구의 연월일가정법원의 표시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폭행·협박
Q. 진단서 발급가능여부와 발급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범이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준강도가 되어 강도죄로 처벌 됩니다. 이 경우 절도와 폭행이 합쳐져 강도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멍이 드신 경우도 상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진단서 발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