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는 상설특검과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설치하는 이른바 '별도 특검'이 있습니다. 설특검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핵심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도 5명을 넘길 수 없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반면 별도 특검은 법안 내용에 따라서 수사팀 규모나 수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의 존중,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발령시부터 7일이내이기 때문에 5일부터 가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트위터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한 것은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라기 보기보다는 모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형사
Q. 그냥 특검과 상설특검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는 상설특검과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설치하는 이른바 '별도 특검'이 있습니다. 설특검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핵심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도 5명을 넘길 수 없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반면 별도 특검은 법안 내용에 따라서 수사팀 규모나 수사 기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