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술을 마시고 차를 손으로 밀고가면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갑자기 유투브 보는데 이런 짤이 나와서 궁금해 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에 중독되어 이상이 있음에도 운전행위에 나아간 경우이므로 시동을 켜서 자동차를 작동하는 경우에 운전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차를 민 것은 운전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시 이전 임차인의 전세권말소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으로 이 부동산 계약은 잔금일 전까지 기설정된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말소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되며,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을 말합니다.)는 계약금, 중도금 등 기 수령한 모든 금전을 계약자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특약 문구를 참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의 말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등기소 가서 확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Q.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확인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치료 확인서를 구하는 목적이 보험료로 처리를 하기 위함으로 해당 증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그 목적 이외에 다른 사용을 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서류를 작성 교부하고 합의서 등에 첨부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조하는 측면에서 위의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당근알바 후기에 이렇게 적으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여부는 해당 사실이 실제 사실인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이라면 해당 사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다른 아르바이트 생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 될 염려는 적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살이 후 집주인이 시트지들뜸과 벽지곰팡이 물어달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수리 복구 하여 반환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자연적인 마모의 경우라면 수리하지 않아도 되어나 찍힘이나 마모의 수준을 넘는 경우라면 (사진만으로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