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접근금지 신청 내면 평생까지 접근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에 대한 접근 금지 기간은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3개월 이내이며 두 번까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까지 가능 합니다. 신속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Q. 접근금지연장시 고소장 1차때 낸 고소장ㅈ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가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대한 접수증이나 이전 기록 등을 가지고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구성품이 누락된 상품을 받았는데, 해당 구성품이 없다며 교환은 불가하고 무상 반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구성품도 중요하고 해당 상품도 중요한데 다른 보상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접근금지기간중 어기면 벌금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등의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보호 처분으로 접근금지 명령 등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Q. 기업이 대출 상환능력이 없어 부도가 발생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도가 발생하여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가장 우선하여 변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