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관리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전부 공제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 차임 지급과 관리비 등의 관련 부대 비용의 지급 , 부담 의무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납부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된 경우라면 관리비 지급을 중단해 볼 여지는 있으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관리비 부담 의무도 존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감옥에 간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자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가령 출소이후에 임차인이 자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정확하게 임차인 본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을 확인하고, 그 대리인으로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1회에 한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의사 표현을 하였지만 실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 것이 맞다면 계약갱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신규 매수인 즉 임대인이 실제 실거주를 명확하게 의사 표시하는 경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행사가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빌려준돈갚는방법제발 꼭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계약서 또는 약정서, 기타 문자 내역 등이나 문서로 되있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신축 아파트 구조물이 떨어져서 놀랬는데, 실비지급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또 현명한 대처를 위해 질의를 주신 점에 공감합니다. 말씀대로 병원에 다녀 오신 점에 대해서 실비 정산이라고 함은 해당 병원 진료비 등에 대해서 그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대로 적은 비용이라면 그 과정이 번거롭다면 판단하에 크게 문제 없다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실비 정산을 받고 확인서 등을 써주시지는 마시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자녀분의 경과를 확인하신 후에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다시 한번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