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 가계약 손해배상 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의 특약 조건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세 상승에 대한 경우는 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계약 문구상에 이러한 점을 손해로 보아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세 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우며,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 받는 것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한데, 다른 특약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성범죄
Q. 게임에서 성적수치심느낄말을 많이들었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해당 업체의 해당 행위자의 아이디 정도만 아는 경우 중국회사의 게임이라면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위해 해당 회사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국내의 경찰 등의 수사 협조에 응할 지는 잘 알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경우에 사생활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적으로 사생활 침해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러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해당 상대방이 회사에서 불이익 등을 받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사상 책임)책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햇습니다 근데 정품의뢰하는데 돈주고 맏겻는데 가품이라는 결과가 나왓네요 보상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사이트에 대해서 직접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국내에서 진행하기도 어렵고 정확한 관할 법원도 알기 어려운 상황인 점에서 해당 외국 사이트를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절차를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성범죄
Q. 촉법소년 시절 미션 수행과 최근 디스코드 계정 접속 관련 법적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위 당시가 촉법소년일 때이고, 직접업로드 등을 한 것은 아니라면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책임을 현재 시점에서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